충남발전연구원 민교협 공동토론회 (신승환,이도흠,김필두,고승희)

Abstract

주제의 의미와 배경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이어져 왔다. 그에 따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제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치 원리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재현하는 최고 기관이며 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권력 체계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개별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에 따라 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 제도는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선거(4. 25)와 시 도의회의원 선거 (5. 10)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래 군부 정권하에서 지방자치제는 전면 중단되기에 이른다.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른바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는 1991년 절차적 수준에서는 부활하였으나 임명제 단체장 체제가 존속함으로써 반쪽에 머물러 있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는 1995년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됨으로써 (6. 27) 이루어졌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