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안전성은 물론이고 안정성, 경제성 등 핵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사건이 불거지면서, 발전-송배전-소비를 아우르는 전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는 산업화 이후 고착된 ‘경성 에너지 시스템’의 ‘연성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경로 전환으로 수렴되지만, 대체로 당위적인 주장이나 국지적 실험에 그치고 현재의 시스템 내부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실에서 본 세션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재지역화’와 ‘재공유화’를 통한 시스템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화석․ 핵에너지 중심의 경로 의존적인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이 야기하는 사회-공간적 모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후 생략
목차
■[주제발표]에너지 전환 담론의 재구성 : 재지역화와 재공유화를 중심으로
(이정필,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에너지 전환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2.에너지의 정책통합과 다층 거버넌스 접근
3.에너지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4.에너지 전환 담론의 재구성
5.결론 및 후속 과제
참고 문헌
■[토론1]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토론2]여형범 (충남발전연구원)
■[토론3]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탈핵신문 공동대표)
'총체적인 지역 붕괴를 초래하는 에너지 정책에 맞서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
-삶의 지역화를 통한 사회적반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