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Abstract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소위 공공재의 공급이 제 1섹터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조류에서 벗어나는 추세이다. 서구 선진국에 이미 1930년대에 완성된 사회 인프라(Infrastructure)를 비롯한 공공재를 조속히 따라가지 않고는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범세계적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미 상대적으로 풍부한 공공재적 재화를 갖춘 선진국의 경우는 점점 고도화되는 경제구조에서 민간의 효율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한 민자의 활용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미자유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