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박종관, 김성수, 전현희)

Abstract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보다 나은 물관리 실천과 지방의 역할 구체화와 공감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여러 부처가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물 재난은 국민안전처,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통 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각기 다른 목표로 물을 관리하다 보니 물 관리 역할이 분절되어 자원활용과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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