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박광수,이인희,이정호)

Abstract

O 주 제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O 목 적 -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지역차등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공론화 형성을 위함 O 개 요 - 일시: 2015년 5월 12일(화)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석자 : 80여명(국회의원, 산업부, 시도관계자, 한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O 주제발표 - 제1주제 : 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방향-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2주제 : 화력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이인희(충남연구원 박사) - 제3주제 :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방안-이정호(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O 토론 (좌장 : 서울대학교 홍정호 교수) - 제1토론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 제2토론 :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박수택(SBS 논설위원) - 제3토론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제4토론 :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산업자원부 - 제5토론 :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 개편 방향-조영탁(한밭대학교 교수)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