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제도 개념 및 운용방향
○ 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 운용방향
-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정착유도
예선편성 및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 이행→사업의 계획성∙효율성 제고→재정낭비 최소화
-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조사 및 자료제출→민간참여 심의위원회
- 이후 생략
목차
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환경 변화
2. 재정투자 심사강화 추이와 충청남도 대응
3.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4. 당부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