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방안 -일반재산관리를 중심으로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다기하며 광범위한 공유재산 관리 업무 특성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 검토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 체납처분, 행정대집행 등 불법사항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갈등 문제가 빈번하나 관리 자료의 미흡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나아가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도 매우 저조하여 일반재산의 재산가액 대비 대부 수입은 매우 미미하고, 이마저도 기존 점유자에 대한 사후 계약과 같은 소극적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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