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체계 개편방안 국회토론회 (조경두, 신동호, 석광훈)

Abstract

환 영 사

공정한 전력수급 체계 개편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해주신 관계기관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우원식·어기구의원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안상수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전력수급 체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지금의 전력수급 체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대부분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등 원거리로 송전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이 받는 건강과 재산상 피해는 심각합니다.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고 발전과 송전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차등요금제 도입 등 공정한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차등요금이 적용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자연스레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차등요금제는 누더기가 된 규제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 대신 공정한 질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