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그간 지역발전정책 성과 검토
- 인구와 지역총생산액이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 일극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약화
- 그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과가 미흡
여러 정부의 노력에도 수도권 중심구조가 지속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고착화가 진행
- 수도권 일극경제권 극복할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필요
지역의 규모 확대, 교통접근성 단축, 특화 개발을 추진
*World Bank 분석한 지역성장 3대요인: Density, Distance, Division
☞ 교통접근성 단축: 인적·물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확대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개발 잠재력을 제고
- 교통접근성은 지역발전의 필요조건
타 지역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한 경향이 있음
*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사업체 수 증가가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