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도시정책포럼_지역 분권과 에너지 전환 (이상헌,이정필,여형범,한재각,김동주,김현우,Liling Huang)

Abstract

O 제2회 도시정책포럼 - 지역 분권과 에너지전환_발전주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넘어서 O 개 요 -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14:00~18:00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지역 분권과 에너지 전환: 발전주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넘어서 1. 발전주의 국가와 경성 에너지 시스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퇴치와 복리의 증진을 약속하는 발전 패러다임은 유럽의 경험에 근거한 선형적 역사관과 진보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무관하게 유럽이나 미국의 산업화 과정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발전 패러다임을 충실한 재현한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발전주의 국가의 에너지시스템은 경성 에너지 시스템(hard energy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핵에너지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고, 국가와 자본이 관장하는 거대기술로서 공급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이며, 중앙 집중과 비민주성을 내재한다(이정필, 20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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