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 제 : 공공투자연구포럼
O 개 요
- 일시: 2015. 3. 26(목), 14:00~16:00
-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2층 회의실
O 주제발표
- 제1 주제 : 경제성분석의 기본원리와 분석시 고려항목- 한성민 박사(KDI)
Part-01 비용 –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정부는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심
Ø 정부의 역할: 국방, 교통/통신, 자원개발, 인력관리, 과학기술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Ø 정부 지출은 제한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Ø 공공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
Ø 한번의 그릇된 선택을 할 경우 피해가 크고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