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Title
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책임자
조봉운
Keywords
지역물류, 기본계획, 도로화물, 물동량
Issue Date
2013
기간
20110323 ~ 20130322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ㅅ 13-02
Abstract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배경
ㆍ충청남도는 도로화물 물동량의 증가율이 전국 연평균(2.7%)보다 3배 (8.7%)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ㆍ 충청남도는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물류의 중심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통량 및 물류비 증가 등으로 물류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결국 산업여건이 양호하나 산업경쟁력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ㆍ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충남의 지역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ㆍ최근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수립되고, 국가물류기본계획(2011-2020)이 마련되었으며, 물류의 기반이 되는 제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제3차 전국 항만기본 계획(2011-2020),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이 확정 ·고시되었음
ㆍ이와 같은 전국적인 계획의 변경 및 수정에 대해서 지역의 물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위계획의 일관성 확보 및 지역의 물류특성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ㆍ또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의 정책 및 분야별 계획이 재검토되어, 새롭게 수정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가. 과업의 배경 3
나. 과업의 필요성 3
2. 과업의 목적 5
3. 과업의 범위 6
가. 공간적 범위 6
나. 시간적 범위 6
다. 내용적 범위 6
4. 과업의 수행방법 7
가.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7
나.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7
다. 지역물류정책의 분야별 추진계획 8
라.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8

제2장 지역 현황 9
1. 인구 및 도시계획 현황 11
가. 행정구역 11
나. 인구 13
다. 토지이용 17
2. 사회경제지표 18
가. 사업체현황 18
나. 고용자현황 19
다. 지역총생산 20
라. 자동차등록대수 20
3. 물류시설 및 교통시설 현황 23
가. 물류시설 현황 23
나. 유통업무시설 현황 31
다. 화물터미널 31
라. 교통시설 32
4. 화물자동차 통행현황 37
가. 전국 화물자동차 통행량 37
나.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교통량 38

제3장 물류관련 제도 ․ 정책 현황 51
1. 상위 계획 53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53
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006~2020) 56
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65
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71
마.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2011~2020) 78
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2020) 93
2. 지역 계획 97
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2~2020) 97
나. 충청장기발전 비전21(1996~2020) 98
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건설현황 및 계획 99
라. 충청남도 도로관련 계획 103
3. 관련 법률 108
가. 국토기본법 108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다. 도시개발법 110
라. 물류정책기본법 111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
바. 항만법 114
사. 유통산업발전법 115
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117

제4장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과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사 119
1. 산업단지 현황조사 121
가. 산업단지 지정현황 121
나.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현황 123
다. 도내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현황 124
라. 개별입지 현황 131
2. 물류 및 유통업무시설 현황조사 133
가. 물류시설 현황 133
나. 유통업무시설 현황 134
3. 물류사업체 현황조사 136
가. 물류사업체 조사표본 136
나. 조사표본 및 종사자 현황 137
다. 취급품목 현황 138
라. 이용 면적 현황 139
마. 임차 이용 면적 현황 140
바. 매출액 현황 141
사. 3자 물류이용 현황 142
아. 운송수단 요인 143
4. 물류사업체 보관 및 창고업 현황조사 145
가. 물류사업체의 물류시설 145
나. 보관 및 창고업 등록 업체 현황 147
5.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사 152

제5장 물동량 수요 및 물류시설 소요예측 159
1. 물동량 수요예측 과정 및 방법 161
가. 화물수송수요 추정기준 161
나. 화물수송수요 추정방법 164
2. 물동량 수요예측결과 170
가. 충청남도 도로화물 물동량 추정결과 170
나. 충청남도 연안해운 물동량 추정결과 176
다. 충청남도 철도화물 물동량 추정결과 177
라. 충청남도 항공화물 물동량 추정결과 178
3. 물류시설 소요추정 179
가. 소요추정의 개요 179
나. STEP1 : 권역별 물류시설 공급현황 및 계획 182
다. STEP2 : 시설경유비율 산출 및 시설소요 물동량 예측 184
라. STEP3 : 시설소요면적 예측 185
마. STEP4 : 시설과부족 판단 및 최종 시설수요 산출 186
바. 컨테이너시설의 수요 187
4. 시사점 189
가. 시설공급 전략 189
나. 수요예측의 한계와 지속적 보완 필요 190

제6장 충남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193
1. 대외 개방 및 산업구조의 변화 195
가. 대외 개방의 변화 195
나. 산업구조의 변화 197
2. 인구와 인구구조의 변화 200
가. 인구 변화 200
나. 인구구조의 변화 202
3. 지역 개발환경 변화 208
4. 산업간·산업내 수직·수평적 협력 강화 212
5. IT·환경·에너지 등 첨단 기술분야의 발달 221
6. 친환경적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222
가. 농 업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체계 구축 222
나. 임 업 :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225
다. 축산업 :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226
라. 수산업 : 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228

<부록> 충남 도로화물 물동량 현장조사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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