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와 충남의 대응방안
- Title
- 수도권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와 충남의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김용웅, 강현수, 변창흠
- Keywords
- 수도권, 집중, 억제
- Issue Date
- 2011
- 기간
- 20110101 ~ 2011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1-13
- Abstract
- 1.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1) 국토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의 순위 결정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의 일극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지방분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경우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서 부분적인 분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 단위가 필요하며, 이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적 단위에 대한 고려라 할 것이다.
- 이후 생략
- 목차
- Ⅰ. 서론: 국토의 경쟁력을 위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수도권 관리정책 1
Ⅱ. 수도권 관리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3
1. 수도권에 대한 인식과 수도권 관리를 둘러싼 쟁점의 평가 3
2. 수도권 관리 및 규제 제도의 성격에 대한 이해 10
3. 상생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 관리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 11
4. 수도권 관리와 관련한 논의의 복잡성 15
Ⅲ.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8
1. 수도권 집중실태와 특성 18
2.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28
Ⅳ.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43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43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편익 추정 연구 55
Ⅴ.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77
1. 수도권 억제정책의 도입과 정착 과정 77
2.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관리정책의 전환 83
3.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의 특성과 문제점 89
Ⅵ. 수도권 규제 완화 논리의 평가 103
1. 수도권 규제를 반대하는 자유시장 논리의 결함 103
2. 수도권 규제가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논리의 결함 108
3. 수도권 규제시책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의 결함 113
Ⅶ. 수도권 규제정책의 개선방안 122
1. 수도권 정책 문제의 정치성 122
2.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123
3.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규제정책 기조의 재정립 130
4.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규제정책의 개선 방안 132
Ⅷ. 맺음말 151
<참고문헌 및 자료> 153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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