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진 지방의회 보좌인력 및 인사권 운영 사례 검토

Abstract

1. 미국 1) 일반사항 ❍ 미국은 연방정부 형태를 띠고 있어 다양한 자치계층과 지방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州)헌법이 각자 존재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운영형태가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음 ❍ 보통 기관대립형인 의회-시장형은 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25,000명 이하의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일반적으로 주(state)-카운티(county)-시(city)의 3층제로 인식되고 있음. 단 카운티는 자치구역의 단위로 그 규모의 편차가 큰 편임 ☸ 미국의 주의회 제도개혁 ❍ 미국에서 주의회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인력이 확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임 ❍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의회는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음 ❍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된 것은 충분한 보수가 지급되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인력이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이유였음 ❍ 이러한 비판 속에서 1973년 주의회 개혁을 위한 시민협의회(the Citizens' Conference on State Legislatures: CCSL)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의회개혁 노력을 촉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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