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RMB)자유거래구역 지정제도의 실행방안

Abstract

서론

∙ 중국은 자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급속한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자국 내부에서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의 공용통화로 격상시켜 지역경제통합을 도모하고 교역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 이러한 중국정부의‘위안화 국제화’는 결제통화→지역통화→기축통화의 순으로 단계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중･단기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美달러화 지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중국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안화의 위상은 날로 커질 전망임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의 美 달러와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등 다양한 국제통화 거래의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구체적으로 우리경제도 중국의‘위안화 국제화’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제한된 지역내에서 시험적으로 위안화의 거래를 자유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위안화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전제로 ‘위안화 자유거래’를 통해 한･중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임 ∙ 나아가 외환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한･중간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현재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여건이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에 위안화 거래가 시범적으로 운용될 경우, 해당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향상될 것임 ∙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우선 외환거래 관련 법제 및 외환자유화 추진계획,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령상 위안화 업무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살펴봄 ∙ 다음으로 기존 기축통화 이외의 ‘통화국제화사례’와 위안화 자유거래에 따른 긍･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검토함 ∙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위안화 자유거래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