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검토

Abstract

○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사회적기업화 가능성 검토 시 다음 사항을 살펴보아야 함 ○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속성, 조직 구성,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사회적기업화하고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유지 ○ 둘째, 사회적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량을 결정 - 사회적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동일 분야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신규 모델을 발굴하여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셋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화할 때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기업화할 때 사회적기업가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넷째, 성공적인 사회적기업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회적기업화했을 때의 충격 완화와 충남만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다섯째,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해야 함 - 사회적 기업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