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충청남도 고용수요 전망 및 정책방향

Abstract

서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도내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는 생산둔화 및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감을 야기한 바 있음 ‒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경기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도내 경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과 병행한 고용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시 말해,‘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음 ‒ 즉,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과 재고조정 효과 등의 효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경기회복세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정임 ◦ 더욱이 경기침체기에 발생된 실업자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집중 흡수되어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도 상존함 ‒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최근의 고용문제는‘노동수요의 부족 문제’로 노동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경제•산업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즉,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고용수요를 통한 일자리 창출력 회복이 시급함 ◦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충남의 고용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노동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진입과 재진입을 진작하는 방안을 충남도 차원에서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충남의 고용동향 및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2010년도 고용전망을 살펴봄 ‒ 또한 국내외 고용정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충남의 고용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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