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기업) 인사 선진사례 발굴

Abstract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념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라 함은 지방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의미 하며, 임용․성과평가․승진․전보 등과 같은 인사제도와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및 보수․수당을 포함한 후생복지 제도 등을 의미함 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변천 1) 지방자치 실시 이전(1963∼1995)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1950년 2월 10일에 제정된 지방공무원령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여기에는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1963년 11월 1일 기존의 대통령령 체제를 탈피하여 독자적인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됨 ❍ 임용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등 법상의 위임입법 사항 및 세부시행요령에 관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일원화된 법령체제의 기반이 구축됨 ❍ 하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제도는 국가공무원 제도와 대동소이하여 독자적인 특징을 갖지 못함 ❍ 지방공무원령에는 지방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 단순 노무 종사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특별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였고, 1963년 직위분류제가 채택되기 전까지 공무원의 분류와 직종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음 ❍ 1963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에 급의 차등을 두었고, 인사위원회, 직위분류제 등을 규정하는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음 ❍ 직위분류제 도입은 초기 단계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방 인사행 정의 유연성은 물론 지방행정 전문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전직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용시에 경력제한을 철폐하여 지방공 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음 ❍ 1981년 4월 20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정되어 공무원 신분보장의 원칙, 고충처리제도, 명예퇴직제도 등을 신설하여 직업안정성을 제고하였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강화하였으며 특별채용을 제한하는 등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하였음 ❍ 그러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제도운영적 측면에서 유사하게 변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독자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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