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권역별 균형발전전략

Abstract

◦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압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국가적 자원 배분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몇몇 특정 부문과 지역에 편중하여 자본 투자를 집중시킨 개발 전략은 극심한 사회계층 간, 부문 간,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 양상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 격차, 수도권+경부축의 발전지역과 나머지의 쇠퇴지역으로의 양권화(兩圈化),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즉, 성장하는 대도시와 정체하고 있는 중소도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경․강현수, 2005, 5). ◦ 지방에서도 국가 차원의 불균형화 메카니즘이 작용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부 지역과 경부축상에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절대적 쇠퇴가 진행되면서 시․군 간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도 도시․산업화가 진행되는 지역, 일반적인 농어촌, 과소 농어촌 등으로 지역특성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 한편, 세종시, 도청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고속교통 체계의 구축 등의 대규모 건설 사업의 추진은 충남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正) 또는 부(負)의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충청남도 내 지역 간 불균형 실태 파악과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특히, 시․군 간, 권역 간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여 고루 잘 사는 충남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