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글로벌 트랜드 변화 ❚세계경제의 블록화 진행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현재의 세계경제는 북미(NAFTA), 유럽(EU), ASEAN+3 등으로 세계경제 및 정치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대경제 블록화 구조가 정착될 전망 ◦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럭화 추세는 지역적 이점이 큰 국가들이 함께 뭉쳐 타 블록이나 개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뒤, 다시 블록(경제권)내에서 2차적 경쟁을 하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경쟁의 양상 ◦ 우리나라는 ASEAN+3를 중심으로 역내 FTA체결확대에 따른 교역 및 투자확대와 금융 및 통화부문에서의 협력강화 등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시점 ❚ 동아시아의 성장과 환황해경제권의 부각 ◦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의 영향증대로 환황해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중심축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 ◦ 동북아 지역은 경제규모면에서 NAFTA, EU에 이은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중･일 3국간의 교역 및 투자는 급증하는 등 역내 경제의존도 증대 ◦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적 중심거점의 역할이 남동해안에서 중국·인도 등의 아시아진출에 유리한 서해안으로 경제권 이동이 진행중 ❚ 녹색성장시대로의 이행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Green Growth)개념에 주목 - Greenomics(Green+Economics)의 부각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추구 ◦ 충청권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단지, 화력발전소, 철강산업단지 등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화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