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

Abstract

현황 및 추진실태 ❚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 대책 ∙ 중앙정부는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 근로, 청년인턴십 등을 추진함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 - 청년인턴사업은 경제 위기에 따른 청년층(15∼29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턴, 행정인턴, 중소기업인턴 등 다양한 인턴십 제도 시행 -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대책사업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행 ❚ 한계점 ∙ 동 대책들은 당초 취지인 실업자 흡수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를 높이는 결과 및 실업대책간 상충관계(trade-off)를 야기하기도 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시행 후 공공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ing-out effect)발생, 저소득층의 참여부진, 사업종료 후 참여자 대책부재 등의 한계를 노출함 ∙ 청년인턴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취업 전망이 어두운 실정 ∙ 끝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간 사업내용의 차별성 한계로 일자리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나타남(예를 들어, 희망근로 참여자가 공공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일을 하거나 자활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