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경제 위기상황 분석
○ 글로벌 금융귀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악재가 발생
○ 막대한 재정 지출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신흥국들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물가상승이라는 어려움에 직면
○ 이러한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해 세계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역시 동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 - 우리나라의 주동력인 수출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보조동력인 내수는 수출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 - 높은 물가, 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 또한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회복 지연과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침체 리스크 증대, 금융불안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1) 유럽 재정위기 현황
○ PIIGS 1) 국가들 중 IMF, EU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그리스, 포르 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탈리아와 스페인 또한 재정악화가 위험수준에 있음
○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가
1)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5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