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목마을 내발적 발전전략 - 시범사업: 소원면 의항리 사례 -

Abstract

1. 내발적 발전

1) 기존 지역개발에 대한 반성

① 기존 지역개발계획과 정책 비판

○ 계획수립과정과 내용이 지역주민과 관계없이 진행 ○ 계획집행과정이 주민 참여를 고려하지 않음 ○ 계획집행결과가 주민에게 직접적 이득을 제공하지 못함 : 지역개발계획 : 官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 ○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만 강조 : 결국 지역민의 실질적 복지 개선, 삶의 질 향상은 없었음

② ‘외래형 지역개발’의 귀결

○ 대규모 투자가 대규모 부실을 양산 -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위해 대규모 기반정비나 제도완화를 하여도 기업이 진출하거나 철수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음. 예) 분양되지 않고 남은 농공단지,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 텅빈 공단 예) 부산 삼성자동차 유치전(1990년대) 예)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개발 등 예) M군의 악순환 : 대규모 리조트개발 ->태권도공원 -> 기업도시

○ 개발이익의 본사 환수 - 기업이 지역에 진출하여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은 본사(수도권)로 회수되어버리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지역경제가 확대재생산되거나 산업연관이 깊어지는 경우는 드뭄. 예) 대기업의 하청, 재하청 구조 ○ 심각한 환경, 생태계 파괴 - 기업은 이윤동기로 행동하기 때문에 공해와 환경대책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하기 때문에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건강피해를 수반. 특히 본사가 외지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각. 예) 남해안 대규모 국가공단에 의한 해양 환경파괴

○ 지역공동체 분열과 파괴 - 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양분되거나 갈등 심각. 많은 경우 치유되지 못한 채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설정과 합의가 어려워짐. 예) 골프장 사업, 댐건설 사업 등 : 하향식, 엘리트주의적, 결과중심적, 하드웨어적 :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이 요구 = 내발적 발전론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