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형 마을만들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미국과 영국에서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운동과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운동은 기계론적 가치관을 좇다 망가진 기존 도시를 인간적이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로 재창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지역공동체 환경개선운동이있었다. 이른바 마을만들기(마치츠쿠리) 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 지금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도시·농촌마을은 과거의 어지럽던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왜 이렇게 잘사는 나라들이 구태여 지역공동체 개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기존 도시가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시대의 기능주의, 대량생산주의, 기술만능주의가 빚어낸 도시공간은 환경파괴, 인간소외, 전통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것을 극복해서 도시를 다시 살기좋은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에 이미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가난 탈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 일부 시민사회단체, 주민협의체, 기초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참여 정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청남도 민선 5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충남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새로운 도시발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만들기 정책은 농촌형 마을 만들기(가칭 ‘희망마을 만들기’)와 도시형 마을 만들기로 구분된다. 도시형 마을 만들기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표방한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 입장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와 지원센터, 주민교육, 거버넌스 등 지역 공동체 중심의 토털 케어(Total Care)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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