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창업 및 공장설립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Title
- 충남도내 창업 및 공장설립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임형빈,조연상
- Keywords
- 충남도내, 창업, 공장설립
- Issue Date
- 2007
- 기간
- 20070101 ~ 2007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07-08
- Abstract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매년 공동으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isness 2008)1)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는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창업, 공장과 설비에 대한 인가 취득 등 총 10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전체 순위에서 30위를 차지했다. 싱가폴이 1위를 차지했고,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우에는 83위를 차지했다.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의 순위에서는 조사대상 178개국 중 110위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10단계 17일 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지만, OECD회원국들은 6단계 평균 14.9일간의 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후 생략
- 목차
-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1) 연구방법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제 2 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
1. 창업 및 공장설립의 정의와 형태 5
1) 창업 및 공장의 정의 5
2)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6
2. 창업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절차 9
1) 창업 절차 9
2) 공장설립 절차 12
3. 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의 문제점 16
1) 창업 절차의 문제점 16
2) 공장설립절차의 문제점 20
제 3 장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 사례 연구
1. 해외 창업 및 공장설립 제도 및 운영 비교연구 22
1) 주요국의 창업 및 창업 지원 정책 22
2) 주요국의 창업 및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27
3) 주요국의 공장설립 제도 29
2. 국내 주요 시ㆍ도별 자치단체의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우수사례 연구 41
1) 대전 42
2) 충청북도 43
3) 울산 44
3.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 방안 및 산집법 개정안 검토 45
1) 개선 이유 45
2)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4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47
4) 시사점 49
제 4 장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정책 현황 50
1) 충남의 현황 50
2)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정책 55
2. 충남의 지원정책의 문제점 57
1) 지원정책의 일반적 문제점 57
2) 충남의 특징적 문제점 57
3. 창업 및 공장설립 개선방안 58
1) 2007년 충남의 비전 및 도정운영 기조와의 관계성 58
2) 정책적 제언 59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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