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 산정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금산군의 의뢰를 받아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임 - 소각시설 위탁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산정 기초자료 제공 ◦ 관련법규 및 자료를 기초로 소각비용 절감을 위한 자치단체의 실천방안 도출 ◦ 국가정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환경부에서 지정한 권역 내 타 자치단 체의 소각시설에 위탁하여 소각할 시 양 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비용 산정 2. 연구의 방법 ◦ 현재 운영 중인 계룡시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자료 분석 ◦ 타 지역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자료 분석 참고 적용 ◦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2011. 5. 25) 적용 ◦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2012)을 적용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 산정 ◦ 금산군의 생활폐기물을 계룡시 소각시설에 위탁처리 할 때에 톤당 적정단가 산정 - 적정 운반비 산출 병행 -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Ⅱ 소각시설 운영비 분석 1. 운영 관리비 산정방법 ◦ 소각시설 운영관리비는 항목별로 고정비, 변동비 및 부대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1) 고정비(fixed cost)는 조업의 증감과는 직접 관련없이 그 비용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 인건비(직접인건비, 일용인건비), 관리비(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국내출장비, 회의비, 소모품비, 급량비, 통신 및 우편비, 홍보비, 교통보조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 - 주민감시원 인건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에 의해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인 일용인건비 적용 2) 변동비(variable cost)는 조업의 증감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용이 증감 하는 시설운영비용임 - 시설 및 장비유지비, 정밀분해검사(overhaul) 비용, 전기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기타 비용(예비부품 구입비 포함) 등임 3) 부대비용에는 운영대행자 이윤, 기술료, 부가가치세, 이윤 및 제세금,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 ◦ 소각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환경부, 2011. 5. 25)"을 참고하여 산출 - 지침에서는 운영관리비 산출 시 연간 300일 가동기준으로 소각처리및 비용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계룡시 소각시설은 330일 운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