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의 원가분석 및 요금관리 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 ❚ 지방공공요금은 그동안 누적된 적자,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행안부는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등 지방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작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하기에 이름 ❚ 공공요금관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한 후불가피한 경우 요금을 조정하되, 인상률은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 요금 평균 조정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3.46%)범 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해 조정요인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동결 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폭을 결정 하여 2∼3년간 기간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한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해당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하도록 함 ·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은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이외에도 요금조정 사전예고 및 원가분석 결과공개, 주민공청회 및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월별로 공시토록 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충남도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물가안정 정책을 검토하고, 최근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이슈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