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혁신과제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대외개방의 확대, 고령화와 과소화의 심화, 후계세대의 부족, 낮은 삶의 질 등으로 대변되어 온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채 MB 농정 5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은 향후 5년의 농정기조를 ‘행복한 농어촌’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과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돌아오는 농어촌’,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살맛나는 농어촌’ 등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실패로부터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박 당선인의 ‘행복한 농어촌’도 결국 불행한 농어촌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 농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5년간의 농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200조에 가까운 예산을 농어업․농어촌 부문에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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