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정책의 제도화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방향과 추진과제

Abstrac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충남의 29개의 중소도시(6개 시급도시, 23개 읍급도시)가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대적·절대적으로 쇠퇴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과 경부축에서 멀어질수록, 농촌지역에위치할수록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천안시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구도심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업도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Area-based Integrated Approach)에 의한 종합적인 재생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계획수립․추진방법, 추진체계, 추진기구, 지원제도 등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충남의 도시차원에서 도시재생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국가도시재생정책에 대응한 준비를 위해 도시재생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체계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도적인 도시재생사업․기법과 도시재생 TB 운영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관련 연구를 토대로 충남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①기본방향과 추진전략, ②도시재생 대상영역과 적용방법, ③도시재생 정책 추진체계, ④ 도시재생 지원제도 및 재원활용 등의 대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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