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충청남도에서는 행정복합도시, 내포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에서 남하하는 산업단지의 입지확대 등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가 겪었던 개발 과정을 단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겪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일자리 부족, 사회적 불안정, 환경훼손과 오염 등등의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역외 유출이 가장 큰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환경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좀 더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확대되어 통합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지속가능성 평가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