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Abstract

Ⅰ. 서 론 ❚ 중소기업지원은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별로 다양한 지원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 · 2011년 현재, 17개 소관부처(廳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 앙회,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 · 이에 따라 지원주체별 역할 및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업운용이 다소 유사⋅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부재하여 정책전달 또는 사업추 진체계상 비효율적인 요소 상존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한 실효성 제고 要 ·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과 지원주체의 분절적인 문제를 완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과 지원 주체를 기능적･조직적･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중앙부처간 유기적 연계성이 저하된 채로 하달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위한 관리 및 실질적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임 · 따라서 각종 지원사업의 운용을 체계화하고 지원주체, 지원사업간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기능, 지원조직, 지원제도 등을 통합적인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중심의 정책정보 및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 혁신 要 · (정책 수요측면) 중소기업 지원관련 ①시책의 분산, ②정보의 분산, ③지원창구의 분산 등으로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득하고 실제 지원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정책 공급측면) 중소기업 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수가 많고, 업종 및 규모 등이 다양하여 정책정보를 개별 중소기업들에게 전달하는 데 한계를 노출 · 따라서 지역단위(area-based)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포털 구축 및 기업지원 창구를 단일화 하여 지역단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단일창구에서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