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 가이드라인 작성

Abstract

Ⅰ. 서론 ◦ 충청남도는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과 경부축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서남부권의 상대적 저성장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07. 3.30)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여, 균특 도 배정액(시도자율계정)의 10%,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매년 58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과, 실질적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개발계획(2008-2014)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08.3.18)를 거쳐 지원하고 있음 ◦ 민선 5기에 들어와서도 충청남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민선 4기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짐. 또한,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및 포괄보조금사업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개발 통합법률 제정 움직임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2012년이면, 계획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인 바, 제1기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민선 5기의 도정기조 및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중 개발계획이 2012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1기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이슈화가 예상되는 제반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2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1) 평가지표는 인구증가율,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노령화지수, 시군 재정력 지수, 소득세할 주민총액, 도로율의 6개 항목임 시지역(공주, 보령, 논산) 년 60여억원, 군지역(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년 8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