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이의신청 대응자료

Abstract

I. 생태자연도 정의 1. 생태자연도 정의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란 산·하천·내륙습지·호소 (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3등급과 별도관리구역)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함 ○ 생태자연도는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3년 주기로 작성되며 2만5천분의 1 축적으로 제작됨 ○ 생태자연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와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지표와「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목표설정 기준 뿐 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제한, 인허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생태자연도 작성 방법 ○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기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와 제 24조, 제 25조 등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며 이를 토대로 별도의 작성 지침을 따르고 있음 ○ 생태자연도의 등급 평가 기준 항목은 식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습지, 지형 등 임 ○ 멸종위기종 기준의 경우 대체로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이 서식하는 서식지를 포함한 격자를 중심으로 사방 8개 격자(750m×750m) 지역으로 하며 2등급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포함하는 격자 (250m×250m)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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