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전략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이래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한 상태로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수준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몇 차례의 분권개혁을 거치면서 분권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으며 분권정책의 기본 방향과 큰 틀에 있어서는 정부,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대안 선택의 단계에서 지방으로의 권한과 자원의 이동에 소극적인 중앙 관료·정치인 등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쳐 용두사미형 개혁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의 개혁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성공적인 분권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도출 못지않게 개혁 추진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