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 Title
- 충청남도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Keywords
- 사방댐, 다기능화
- Issue Date
- 2012
- 기간
- 20120201 ~ 20120930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2-09
- Abstract
- 1.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의 약 64%를 차지한다. 경사가 매우 급하고 풍화암, 마사토 지대가 많아 안정성이 매우 취약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지 개발로 최근 산사태 발생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토석과 유목의 유출을 차단하여 하류 지역의 가옥, 농경지, 산업시설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방댐은 2000년대 ‘루사’, ‘매미’등 태풍에 의한 피해 발생 후 크게 증가하였다. 주로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강원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방댐 설치 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적정한 입지선정이 어려워 재해 예방의 기능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단편적인 목적 부여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한정적이고 운영·관리도 매우 제한적이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기대효과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4. 관련 용어 정리 8
제2장 관련 이론 및 사례 11
1. 사방댐 관련 이론 11
1) 사방댐의 개념 11
2) 사방댐의 역할과 기능 12
3) 사방댐의 종류 및 위치 선정 15
2. 사방댐의 설치‧운영의 국내외 사례 22
1) 사방댐의 국외사례 22
2) 사방댐의 국내사례 30
제3장 충청남도 사방댐의 현황 및 운영실태 43
1. 사방댐 설치 현황 43
1) 시‧군별 설치 현황 47
2) 시‧군별 설치 및 운영 시사점 49
2. 사방댐 입지선정 및 설치상의 문제점 60
1) 사방댐의 입지선정의 문제점 60
2) 사방댐의 설치상의 문제점 64
제4장 충청남도 사방댐의 방향과 추진과제 69
1. 사방댐의 기능 설정과 설치방향 69
1) 재해예방의 사방댐 69
2) 용수공급의 사방댐 69
3) 경관 및 주민친화적인 사방댐 70
4) 산지습지의 사방댐 70
5) 야생동물 거점지의 사방댐 71
6) 생태네트워크의 사방댐 72
2. 사방댐 시설의 입지 및 설치전략 73
1) 사방댐 적정입지 기준 73
2) 환경적인 배려 77
3) 주민친화적인 다기능화 방안 9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1. 요약 및 결론 99
2. 정책제언 10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05
참고문헌 106
<부록 1> 충남지역 사방댐 현황 109
<부록 2> 사방댐 현장조사 121
<부록 3> 사방댐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 145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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