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역 관련 연구용역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 국토해양부에서「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이하 용역보고서)을 시행(2010-11)하였으나, 여건상 갑문증설 및 해수 유통은 염수피해와 취수원 이전 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 금강하구둑 홍수예방 능력상 갑문 증설이 불필요하고 해수유통시 용수원 확보 대안 부재 등 문제점 해결 방안이 없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수유통에 따른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금강호의 수질상태가 정체수역 형성으로 부영양화가 우려되므로, - 금강호내의 수생태계는불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결론부에서는 상류의 수질개선 대책으 로만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구역 생태복원을 위한 충청남 도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하구역의 퇴적물 준설, 배수갑문 개방, 배수갑문 추가증설 및 확장, 하굿둑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해 하구역의 해수유통 방안 제시

2. 연구의 목적 ◦ 금강하구역의 생태적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하구환경 개선, 기득수리권 인정에 따른 대체 수자원을 확보가능성, 다기능 하굿둑 시설물 설치및 개선 등 종합적인 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금강하구역 관리방안 대응전략 수립 - 현재 금강호를 용수원으로 사용 중인 농․공 용수에 대한 대체 수자원 확보 가능성 검토 - 해수유통 대안별 수질 및 수생태 영향분석 - 전북권 용수 수요․공급 계획 분석과 새만금호 희석용수 연계방안 마련 - 생태복원을 위한 금강하구둑 시설물 개선방안과 충남-전북 상생발전 전략 마련

◦ 중앙정부(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가 추진하는 금강사업 종료 이후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금강유역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행동계획 제시 - 환경생태, 역사문화, 지역경제, 사회적 합의형성 등 종합적이고 통합 관리 관점에서 금강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충청 남도의 대응전략 도출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