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제고방안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충남 본청의 세출 중 약 65%는 도내 시·군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군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군의 재원보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이룰 수 있다. 재정보전금은 본청이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며, 일반재정보전금은 일반재원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재원이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군 간 발생하는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충남은 수도권에 연접한 천안, 아산, 당진과 이외의 시·군간 발전격차 및 재정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인구의 변동에 따라 시·군 간의 재정격차는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과 감소하는 시·군은 재정력에도 반영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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