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Title
-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Keywords
- 청양군, 도시가스, 타당성, 배관투자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21114 ~ 20130412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과 필요성
·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의 필수 재화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1,500만 세대가 도시 가스를 사용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1987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도시와 도농통합지역은 물론 군지역의 인구밀집지역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 중에 있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마다 해당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
· 충청남도에 있어 2013년까지 금산군과 부여군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전체 15개 시·군 중 청양군만 제외한 전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음
· 충청남도 정책에 있어 청양군을 지역내 도시가스사업자인 ㈜중부도시가스 권역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공급계획할 예정이지만 시기는 불투명함
- 청양군은 현재 정부에서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지식경제부 공고제 2010-496)에 미 공급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미공급 시군 : 강원도(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충청남도(청양), 경상남도(산청, 합천, 남해, 하동), 경상북도(청송, 영양, 울릉), 전라남도(완도, 진도, 신안), 전라북도(장수), 제주 특별자치도(제주, 서귀포)
·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에너지 화석연료 가격상승에 따른 정책적 차원의 도시가스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가스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과업의 목적
·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정책방향의 도출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 과업의 배경과 필요성 3
2) 과업의 목적 3
2. 과업의 범위 및 방법 4
1) 과업의 범위 4
2) 과업수행방법 5
3) 연구흐름도 5
제2장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7
1.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9
1) 지리적 여건 9
2) 행정구역 및 인구 변화 10
3) 지역여건 및 재정현황 15
4) 에너지 현황 18
2. 관련계획 검토 20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 8) 20
2)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0. 12) 21
3) 충남 에너지 기본계획(2013. 4) 22
4) 2013년 충청남도 도시가스 수급계획(2012. 12) 22
제3장 도시가스 사업구조와 공급방법 검토 25
1. 도시가스사업 추진 현황 27
1) 도시가스사업 개황 27
2) 도시가스 공급현황 29
2. 도시가스요금 산정 구조 33
1) 도시가스 도매요금 산정 33
2)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 34
3)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산정 35
3. 도시가스 공급방법 검토 36
제4장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경제성 검토 37
1. 경제성 분석의 목적 및 방법 39
1) 분석의 목적 39
2) 분석의 진행과정 39
3) 분석방법 41
2. 도시가스 공급대상지 선정 및 수요가구 산정 43
1) 공급대상지 선정 43
2) 인구 및 가구 추정 44
3. 경제성 분석의 기본전제와 기준 46
1) 기본전제 46
2) 분석기준 46
3) 편익산출 48
4) 비용산출 50
5) 비용 편익의 종합 51
4. 분석 결과 53
제5장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군민 수요조사 55
1. 조사 개요 57
1) 설문을 위한 표본설계 57
2) 청양군 거주가구 기초통계 분석 58
2. 분석결과 60
1) 청양군 도시가스 인지도 60
2)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효과 61
3)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지불의사 63
4) 요약 및 결론 66
제6장 정책제언 69
1. 청양군 도입가스 도입여건 종합검토 71
2. 정책제언 73
1)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73
2)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 마련 73
참고문헌 77
부록1 : 2차 조기공급대상 시군과 청양군의 환경 분석 81
1. 분석 방법 및 개요 81
2. 시군별 분석 82
3.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환경 비교 100
부록2 : 배관투자재원제도의 개념과 운영사례 103
1. 배관투자재원제도의 의의 103
2. 배관투자재원제도의 연혁 104
3. 배관투자재원제도의 근거와 주요 내용 105
4. 배관투자재원 조성현황과 시․도별 운영현황 111
5. 배관투자재원의 운영사례 118
부록3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사례 122
1.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122
2.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124
3.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127
4.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131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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