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수계의 수질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하천현황자료 구축

Abstract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수질규제 정책은 방류수의 허용농도를 설정하는 농도 위주의 규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는 면적 위주의 규제가 병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수질개선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기존의 개별 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는 방식에서 일정 유역 내의 모든 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역관리 수단의 제도적 장치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즉,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단위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궁극적으로 오염원 그룹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허용 부하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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