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대형사업장 사업자의 책무 부여 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태안군의 대형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환경부의 최근 정책 변화 흐름과 연계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태안군의 전략이 필요함 - 시·군의 환경규제 권한과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업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군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 - 다만,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 및 환경기술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인력 지원, 감시·감독의 강화, 인센티브 부여, 주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 등 다양한 기반이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보완적 관계라는 전제 하에 태안군의 대형사업장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대형사업장 사업자의 환경오염 관리 매뉴얼 제작,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 시범사업 적용 등을 통해 태안군의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해야 함 - 태안군에서 진행 중인 기업도시 개발, 발전소 증설, 가로림만 조력발전, 안면도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 태안군,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음 - 태안군은 청정 자연을 자원으로 한 관광과 농어업이 중요한 지역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에 해양 유류유출사고나 발전소 대기오염 및 온배수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태안군의 환경사고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