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계획서 연구검토 결과

Abstract

Ⅰ.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1. 주민참여의 실질적 확대 ○ 급속한 도시화와 전원생활자 이주 등으로 지역주민의 인적구성을 보면 원주 민과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적 이질감이 극대화되고 있음. 원주민은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이주민은 원주민을 회피하는 등 주민자치의 암적 존재로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원주민과 이주민간 연대감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주민자치의 합목적성을 높여야 함 ○ 또한 현 주민자치위원의 구성과 향후 구성방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시 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대상과 역할이 불분명함. 주민참 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는 장애요인의 제거에 대한 고민을 찾기 어려움 ○ 다분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중심이 되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과의 관계, 또는 행정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사업 위주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강조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형성 측면이 간과되고 있음.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성격과 역할이 불분명함 ○ 주민자치회 위원들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대표성과 독립성 및참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 (자생단체와 별개로 마을만들기 등에 관여한 지역사회 활동가 참여 장려, 여성할당제, 다문화가 족을 포함한 소수자 또는 취약계층 대표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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