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전략 수립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우리사회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는 기업의 형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NPO, NGO 또는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그 출발점이 사회 문제를 수익활동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일반회사, 협동조합, NPO·NGO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어, 특정형태로 한정할 수 없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음. ▢ 어촌·어업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비교될 수 있는 특정 조직이 존재 하며, 이는 자율관리공동체라 할 수 있음. 자율관리공동체는 수산정책인 자율관리 어업의 최소단위의 실행주체이며, 기존의 어촌계 또는 임의단체의 형태가 존속되어 온 경우가 많음. ▢ 자율관리공동체는 자원관리, 어장관리, 어업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 고, 경영개선을 통한 이익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 또한 사회적 기업 형태의 개방성을 봤을 때, 수산분야의 하나의 사회적기업 형태로써 간주해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자율관리공동체는 기존 어촌계 또는 임의단체의 형태를 계승하고 있어, 조직구성, 소득창출, 경제활동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또, 자율관리 어업이 어업자원보호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업인 소득창출및 증대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음.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어업자원관리·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 수익창출 및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어업자원관리·보호, 어장관리, 어업질서 유지를 통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체 수익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공동체·어업인의 기업(가)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