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산업 육성계획 - 농산물 소규모 제조가공에 있어 식품위생법 규제 등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Abstract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농촌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6차산업화은 1차산업(농산물 생산), 2차산업(식품 제조·가공), 3차산업(유통·체험·관광)을 융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6차산업화 과정 중에 핵심은 2차산업(식품 제조·가공)과 3차산업(유통·체험·관광)에 있으며, 이를 1차산업(농산물 생산)과 어떻게 적절히 매칭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음. ▢ 그 중, 2차산업은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노동집약적인 과정으로, 상당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음. ▢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대규모 자본 필요 ▢ 농산물 가공 및 식품제조를 위한 고도의 기술 필요 ▢ 식품제조과정에서의 숙련된 노동력 필요 ▢ 하지만 이러한 자본·기술·노동 외, 2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는 현 체계의 법령 상의 규제가 있음. ㆍ현 식품위생법은 매우 강한 상위법으로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가공 및 식품제조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고 있음. ㆍ 단, 식품위생법의 특례 상,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경우 규제와 완화될 수 있음. ㆍ현재 많은 지자체(경기도 남양주시, 경북 문경시, 전북 완주군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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