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균형발전과 충남발전전략

Title
신균형발전과 충남발전전략
연구책임자
이관률
연구자
여형범; 박경철; 김용웅; 백운성; 오용준
Keywords
신균형, 지역균형
Issue Date
2014
기간
20131001 ~ 20140704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3-31
Abstract
제1장 문제제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산업 및 경제발전정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국가발전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1960-70년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의 산업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으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해소 및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중적 목적 달성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다양한 시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문제제기 1
제2장 지역균형발전개념의 다원적 특성 검토 4
제3장 지역불균형의 발생원인과 대응논리 13
제4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30
제5장 지역문제의 진단과 개선과제 47
제6장 신균형발전의 실천과제 82
제7장 결론 92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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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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