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진단 및 공보육 강화 방안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극복이 국가 아젠다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이때부터 보육 정책의 주요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였으며, 이를 위한 투자규모를 증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보육이 공공성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다. 새 정부 들어 국가는 양육정책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전략 아래, 국정과제로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을 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창조 경제의 근본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어 인성이 형성되는 영・유아기 보육이 중요하며,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실시하였고 있으며,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보육아동의 30%가 이용하도록 확충하고, 평가에 따른 지원 연계, 누리과정 도입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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