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 협력적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와 분권은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세계적 추세이자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국가운영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대적 전략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현실적 성공조건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자치와 분권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적 분권과 재정분권 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특히 재정분권의 수준이 낮아 자치를 위한 자주적 재정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력의 확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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