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관련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안) 마련
- Title
- 3농혁신 관련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안) 마련
- 연구책임자
- 김정하
- Keywords
- 3농혁신, 충남형, 농어촌, 서비스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0411 ~ 20131110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차원에서 2011년 1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 8개 부문 31개 기준 항목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공표하였음
❍ 이는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지자체의 농어촌 정책추진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임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통계자료를 기초고 각 기준항목별 서비스 공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이행실태를 평가하였음(2012년, 2013년 2회 실시)
❍ 이 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도농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기준의 항목은 국가적 기본 서비스 수준을 제시한 부분이기에 시군별 농어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실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는 것이 아님
❍ 이에 향후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표 및 목표설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러한 배경 하에 충청남도 지역여건, 의식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어촌주민의 실태를 잘 반영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정립 필요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태분석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농어촌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서비스기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이후 생략
- 목차
- Ⅰ. 연구의 개요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2
4. 연구의 흐름도 3
Ⅱ. 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 기준 고찰4
1.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해4
2. 농어촌서비스 기준 지표 4
Ⅲ.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의 문제점10
1. 지표 항목상의 문제점10
2. 자료 구득의 문제 11
3. 변별력의 문제12
Ⅳ. 의식조사를 통한 만족도와 정책적 우선순위 분석 22
1. 의식조사 상 만족도가 낮고 정책 시급성이 높은 부문 도출 22
2. 종합26
Ⅴ. 의식조사를 통한 지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27
1. 주민 의식조사를 통한 지표 개선방안 27
2. 공무원 의식조사를 통한 지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31
Ⅵ. 충남차원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범위 설정35
1. 지표 선정의 목적 35
2. 지표 선정의 원칙 35
Ⅶ.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안) 도출 37
1. 부문별 기준(안) 도출37
2.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 지표(안) 최종 44
3. 지표의 특성 및 자료 구득 47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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