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Abstract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3년 9월 한·중 FTA 제7차 협상 개최되면서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되고, 2 단계 협상이 개시될 기반이 마련되었음. 2단계 협상은 본격적인 품목협상으로, 한-중 FTA 체결 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특히, 농수산업은 이미 국내시장에서 중국 농수산물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더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또, 최근에는 중국 농수산물의 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품질이 향상되면서, 기존 저가·저질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과정 중에 있음. ▢ 수산업에 있어서는 서해를 마주보고 있어 생산되는 품종이 비슷하고, 뛰어난 수산양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뿐만 아니라 품질면 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음. ▢ 그리고 이미 국내 시장에서 패류를 중심으로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어업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민감품목을 설정하여, 체결이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도 지역특화 수산물을 주요품종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관계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바지락, 굴, 김, 해삼, 꽃게, 주꾸미를 주요품종으로 선정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충남도의 요청을 반영하여 6개 품종(바지락, 굴, 김, 해삼, 꽃게, 주꾸미)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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