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충남의 과제
- Title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충남의 과제
- 연구책임자
- 김찬규
- Keywords
- 성장, 한국경제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1001 ~ 2013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3-16
- Abstract
- 1.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은 성공신화의 나라
◉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
- 과거 25년간 실질 GDP 증가율 세계 4위(중국, 아일랜드, 인도 순서), GDP 총액 세계 15위 국가(구매력 기준 12위)
- 1인당 GDP 순위 33위(구매력 기준, 30,340달러, 22위/대만 18위, 일본 21위)
- 수출액 순위 7위(2012년, 2008년 12위에서 상승)(독, 중, 미, 일, 네, 프 순서)
- D 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조선 등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동차 시장 세계 점유율 5위, 철강 세계 점유율 6위 등 한국이 전 세계시장에서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1970년 0.3%에서 2012년 3.1%로 상승
➡ 한국은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시현한 국가로서 최빈곤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도약하였음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1. 기적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1
2. 수출주도 성장의 명암 5
3. 양극화의 함정 8
4. 취약한 서비스업 9
5.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 13
6. 조세부담과 지출확대 16
7. 부채의 함정 18
제2장. 성장의 필요성 20
1. 저성장 적응론과 돌파론 논의 20
2. 한국경제 성장단계의 수준과 향후 전망 21
3. 한국경제성장의 명암 24
제3장. 역대정부의 성장전략 31
1. 일제 강점기의 영향 31
2. 이승만 정부 33
1) 원조경제 33
2) 농지개혁과 농업기반 확충 35
3) 금융․세제정비 및 한국은행 설립 36
3. 박정희 정부 36
1) 수출진흥 36
2) 중화학공업화 37
3) 금융통제와 정책금융 39
4) 사회간접자본 및 국토개발 41
4. 전두환 정부 42
1) 거시경제 안정화 42
2) 금융자율화 43
3) 대외개방 44
4) 산업합리화 45
5) 국민연금, 최저임금 도입 45
5. 노태우 정부 46
1) 토지주택정책 46
2) 사회간접자본 확충 47
3) 대북방 통상정책 47
4) 복지정책 48
6. 김영삼 정부 48
1) 규제완화 48
2) 자유화 조치와 글로벌 스탠다드 49
3) 자본시장 개방 정책 50
7. 김대중 정부 51
1) 구조조정 51
2) 외국인투자유치 53
3) 고용 및 노동정책 53
4) 복지정책 55
8. 노무현 정부 56
1) 성숙한 시장경제 기반 마련 56
2)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57
3) 통상개방정책 57
9. 이명박 정부 58
제4장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60
1. 새로운 성장에 대한 대안논의 60
2. 경제성장이론의 변화 64
3. 세계금융위기 이후 정책환경 변화와 한국성장에서의 고려사항 70
1) 세계금융위기 이후 정책환경 변화 70
2) 한국 성장모델에서의 제약요인 72
4. 주요국의 새로운 성장정책 검토 73
1) 미국의 성장정책 73
2) 유럽의 포괄적 성장정책 74
3) 최근 주요국의 산업정책 강화 내용 76
5. 새로운 성장론의 키워드 76
1) 혁신 77
2) 협력과 평화 78
3) 균형 80
4) 사람투자 81
제5장 새로운 성장전략과 연관된 정책분야 83
1. 조세 83
2. 재정 83
3. 교육 83
4. 복지 85
5. 지역균형 86
6. 고용 88
7. 제도개혁 90
제6장 새로운 성장전략과 충청남도의 역할 95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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