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재정 및 조세 전략과 충남의 과제
- Title
- 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재정 및 조세 전략과 충남의 과제
- 연구책임자
- 정성훈
- Keywords
- 불균형, 저성장, 조세전략, 재정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1010 ~ 2013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3-21
- Abstract
- Ⅰ. 한국의 조세·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경제의 현 상황
①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뒷받침해온 조세·재정
o 불공평한 조세부담 – 재벌 대기업은 각종 세제상 특혜
o 재정지출의 불균형 - 경제 사업에 과잉투자, 사회분야에 과소투자
o 낮은 조세부담률
② 저성장 시대의 도래
o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진행
o 개방화,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양극화 심화
③ 국가부채 확대
o IMF 이후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o 경기부양을 위해 감행한 토목공사로 인한 국가부채의 확대와 재정건전성 악화
④ 지방분권화
o 중앙과 지방 세입구조는 8:2, 지출구조는 4:6
o 지역 불균형 심화 및 지자체별 낮은 재정자립도
o 취·등록세의 큰 세수 비중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내용적 범위 4
제2장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6
1.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현황 8
1)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8
2) 우리나라의 재정 체계 10
2.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문제점 16
3. 소결 27
제3장 해외사례 연구 29
1. 국외 조세제도 및 재정 현황 31
1) 독일 31
2) 일본 33
3) 영국 35
4) 미국 37
5) 북유럽 40
2.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비교 43
1) 우리나라 조세와 외국 조세의 세목별 비교 43
2) 주요국가간 세입 세출 비교 50
3) 주요 국가별 재정제도 비교 53
4) ITC 지수를 이용한 주요 국가별 재정제도 비교 54
3. 소결 55
제4장 조세정책의 기본전략 57
1. 기본전략 59
1) 조세정책의 역할과 한계점 59
2)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64
3) 조세정책의 전략 66
2. 신성장동력을 위한 조세제도 69
1) 소득세의 세수 조정 방안 69
2) 법인세의 세수 조정 방안 70
3) 부가가치세의 세수 조정 방안 75
4) 새로운 세수의 확보 76
3. 소결 81
제5장 재정정책의 기본 전략 84
1. 기본전략 86
1)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86
2.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효과성 극대화 방안 88
1)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 88
2) 재정효율화 방안 92
3) 재정정책의 고려사항 93
4) 재정정책의 시뮬레이션 95
3. 재정정책 중장기 로드맵 97
4. 결론 99
제6장 맺음말 : 충청남도를 위한 제언 102
<참 고 문 헌> 105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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